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재심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재심리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는 최소 1,335억 달러에서 최대 1,750억 달러(약 193조~254조 원)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했다. 현재 1,8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들이 전례 없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재심리 절차를 언급했다. 다만 판결 동의 대법관의 제안과 과반 찬성이 필요해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