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변제율 상향 요구 반복, 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변제율 상향 요구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는 법원·판사·회생위원 간 편차가 복수의 독립기관이 적절한 통제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무준칙과 회생위원 실무편람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준과 다른 보정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 심사 절차 도입과 법 규정 위반 실무에 대한 사법행정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법원은 획일적 기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정권고는 적법한 방법과 적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의 '공장형 개인회생 사무실' 등 부실 수임 관행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