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6년간 사망 은폐, 아동보호 시스템 허점 드러나

3세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지 6년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학대 가능성을 경고하는 위기 정보가 기록됐으나, 대부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위기 정보는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영유아 미검진, 정기 예방 미접종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차례 전수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친모가 다른 아동을 보여줘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AI 기계학습 기반 예측 모델로 위험도가 높은 상위 1만5천여 명만 조사하는데, 해당 아이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점수화 방식만으로는 학대 가능성을 판별할 수 없으며, 유사한 위기 정보가 반복되면 위험 점수와 무관하게 적극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시 조사 원칙 확립과 담당 공무원의 심층 면담 강화 등 아동보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