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현장점검 실시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실태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이버성폭력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되어 전건송치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경찰 단계의 수사 충실성을 살피려는 취지다.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이후 전건송치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실무자 6명으로 구성되어 3개 조로 시도청을 방문하며, 중요·장기사건과 위장수사 현황,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