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프진 도입 공식화, 여성단체 접근성 우려

정부가 지난달 1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내년 초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결정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의 직접 처방과 의료기관 내 조제를 원칙으로 하며, 약물 복용 후 의료기관 내 대기 관찰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안전성을 명분으로 한 높은 접근성 기준이 직장인·청소년·지방 거주자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미적용, 보호자 동의 요구 등 경제적·청소년 접근성 문제가 남아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초기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