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정원, 정동영·이종석 허위정보 법적 대응

정부가 외교안보 관련 가짜뉴스와 악성 오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며 전방위적인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관련 왜곡 정보에 법적 제재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고, 2026년 7월부터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2026년 10월 18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동영 장관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의 '북한 내 27세 딸 존재설' 등 사생활 의혹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밟기로 했다. 국정원은 미국 정보기관이 국정원을 건너뛰고 대통령실 안보실장만 면담했다는 보도를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북한 지뢰 폭발과 한미 동맹 현안 등 민감한 사안의 대응 수위를 두고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기자단과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할지, 언론 자유와 충돌하는 논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