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쟁 2123건 역대 최대, 해킹 여파로 38.5% 급증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2123건으로 전년 대비 38.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과 KT에서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집중됐다.

전체 분쟁의 92.7%인 1968건이 손해배상 관련 사안이었으며, SK텔레콤 581건·KT 474건·LG유플러스 461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률은 79.3%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방미통위는 SK텔레콤·KT가 조정안을 거부한 사례를 지적하며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보안 사고 재발 시 분쟁 급증과 해결률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에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