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산정 범위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인프라, 개발원조 등 안보 관련 정부 지출을 방위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6년 10월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자 방위비로 인정하는 예산 범위를 넓혀 대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계획 예산을 기존 43조엔에서 60조~80조엔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규모로도 미국 요구 수준에는 못 미쳐 연간 약 20조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과거 무기 구매 대금과 인건비 등 고정비만 약 30조엔에 달해 신규 장비에 쓸 재원은 제한될 수 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식료품 소비세 한시 인하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보조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감세, 방위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해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