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유세 국제비교 연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X에 '국가별 보유세 국제비교' 조사를 언급하며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보유세 국제비교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높아 전체 부동산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유세만 비교하면 '절반의 진실'만 알게 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거래세 합계(70.4조원)는 보유세(21.1조원)의 3.3배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시가와 연동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 과세 기준 자체가 다르다.

공정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계로 비교하고, 과세 기준의 차이와 누진세 여부를 고려하며, 부동산 경기변동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