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고소득층 증세 필요 판단

국민 56.84%가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낮다고 응답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0차 복지패널 조사(7,300가구 대상)에서 '꽤 낮다' 41.9%, '지나치게 낮다' 14.94%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소득층 증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54.69%, 51.2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고소득층 증세'가 38.91%로 1위를 차지했다.

계층 간 세금 부담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고소득층 증세 여론이 복지 재원 확보 논의의 주요 방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