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법 전문가 100명,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전쟁범죄 가능성' 지적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수행 방식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공개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에 게재됐으며, 해럴드 홍주 고 전 국무부 법률고문 등이 서명자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으로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지적하며, 미군의 오폭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미 삼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위 군사법률가 해임,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작전팀 해체 등으로 국제인도법 준수 보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중동 지역 민간인 피해를 심화시키고 전 세계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