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513명 무투표 당선, 선거권 침해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흥시장이 투표 없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51만 수도권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무투표 당선이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조용호 당시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무투표 당선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는 2007년부터 단기이양식 투표(STV) 방식을 도입해 무투표 당선을 사라지게 했으며, 정치권은 유권자의 무관심 증가와 지방자치 정당성 붕괴를 막기 위해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