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 연내 확정...배드뱅크 설립 추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9월 8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올해 안에 배드뱅크를 통한 해결 방안을 포함한 구제 방향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피해 주택 매입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440건 외에 2000건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책을 다듬을 예정이며, LH의 피해 주택 매입 속도가 느려 3만명 넘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어 국회가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법무부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와 피해 신청 시 즉각적인 정부 대응 시스템 개선도 예고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으로, LH의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특별법 개정안 상정 작업과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정부 재정 투입에는 한계를 두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