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CPTPP 가입과 농지 전수조사 우려 제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엄 정책위원장이 2026년 10월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CPTPP 가입 추진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입장을 밝혔다. 엄 정책위원장은 CPTPP 가입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식이 농민에게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엄 정책위원장은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로 기존 FTA 평균 7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조원 이상 늘고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전농은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관행적 임대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태양광과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로 농지와 농업용수가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7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26년 7월 기준 3255억원에 그쳤다. 전농은 올해가 농정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