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징역 30년 구형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최후진술에서 해당 작전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국군통수권자와 국방 수뇌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전시 상황을 작출한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국가 안보 위해와 군기 문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 12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사법부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