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는 대미 투자 지연 불만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은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폴리티코는 17일 한·미 관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 측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은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이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영역의 불만이 다른 부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