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체납액 800억원 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기한 내 받지 못한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말 798억4500만원에 달했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으며, 전체 미수납액(4289억8500만원)의 18.6%를 차지한다. 체납 사업자 수도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담당 인력은 5년째 2명에 불과해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강제 징수 절차 강화와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