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선거 성과 엇갈려

이재명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 10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7곳의 단체장이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장수, 충북 옥천, 전남 곡성, 경북 영양 등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활용해 승리를 거뒀다.

반면 충남 청양군수는 65표 차이로 낙선했고, 경남 남해군수는 경선 탈락, 전남 신안군수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배하며 기본소득 사업 유치가 선거 승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80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