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심화, 의정비는 계속 지급

대전 대덕구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 이상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며 원구성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의석 동수로 인한 '감투싸움'으로 정식 개원이 미뤄지는 와중에도 의원들에게는 매달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에서도 전반기 40일, 후반기 100일 이상 원구성이 지연된 전력이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 경기 남양주의회, 안양시의회 등 여러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개편과 추경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가 필요한 행정 업무들이 정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을 명문화하고 원구성 지연 기간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