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성, 헝가리·폴란드 사례로 본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헝가리와 폴란드는 집권 세력이 판사 정년 단축, 헌법재판관 수 증원, 법무장관의 사법부 인사권 확대 등 제도 변경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

헝가리는 2010년 오르반 집권 이후 16년간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었고, 폴란드도 2015년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법치를 침식했다. 유럽연합은 이를 EU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고, 두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급락했다.

정권이 바뀐 뒤 법치 복원은 더욱 어렵다. 폴란드 투스크 정부도 사법위원회 개혁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으며, 이미 임명된 판사와 판결 효력 문제로 법치를 우회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도 검찰개혁, 대법관 증원 등 빠른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 영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