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억 전세사기 조직,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한 289억원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 후 보완수사로 기소했다. 부산동부지청 김정훈 검사는 경찰이 범죄단체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사건을 재수사해 주범 A씨를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일당과 공모해 임대차보증금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12명을 조사해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조직원 5명을 추가로 밝혀내 총 7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 사례로 평가했다. 전세사기 범죄집단 실체 규명과 엄정 대응 기준을 제시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