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분쟁 격화 우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노사 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쟁의조정 신청이 전조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여부다. 2017~2018년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당시 사용자성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섭단위분리 사건까지 더해져 분쟁 6종 세트로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연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방침을 밝혔다.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한 임금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