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후순위로 밀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북한 문제는 의제에서 실질적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 백악관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도 구체적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중 모두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무역 갈등 등 당장의 충돌 가능성이 큰 현안에 집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중이 전략적 안정 관리에 방점을 찍었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현실화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준비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9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며 핵보유국 노선을 강화했고, 미국이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 복귀 유인이 크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 경쟁에 밀려 장기적으로 현상 관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