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성장통' 논리 검증

정부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장통'이라 부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경제 악화를 가리려는 의도적 명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디플레이터가 7.6%로 터키를 제외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며, 이는 인플레와 통화가치 하락을 겪는 국가들의 특징이다.

명목 GDP 성장률 10.4%는 통계상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다.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으로 국부가 증가하는 한편, 고환율과 인플레로 생산비용이 급등해 내수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소비 침체가 경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며, 국고채 1267조원 중 348조원이 인플레로 인한 실질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

고환율은 정부의 대외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올해 세수 415조원은 원화 기준으로 기록적이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2022년 대비 9%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오르는 현상은 한국의 투자매력 저하를 시사하며, 관료가 최악에 대비하지 않고 낙관론만 펼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