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난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7년 만의 방북이지만 미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22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북핵 문제는 2차·3차 수정본을 거쳐 단락이 축소되다가 4차 수정본에서 아예 사라졌다.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NPT 탈퇴 선언 후 20년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개헌을 통해 핵무기 사용 권한을 더욱 명확히 했다. 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남·대미 관계 등 대외 기조에 관한 중요 결정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