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팀 개편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교체 후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전월세난과 중저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지만, 정부는 세밀한 대응 대신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기존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기조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건재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현직 차관인 점으로 볼 때 정책 기조 변화는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