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등 속 '돌봄 기금' 통합 필요...AI 시대 노동시장 변화 대비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6916명으로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이 0.99명으로 회복되는 등 저출생 추세가 반등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와 신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정책이 일시적 지원을 넘어 AI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재편될 노동시장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고용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흩어진 육아휴직 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돌봄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한 '돌봄 기금' 도입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자영업자·무직자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적 구조로 설계해 계약직 중심의 미래 일자리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5년이 저출생 상황을 되돌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두 교수는 과도한 집값·사교육 문제·경직적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가정 친화적 재정'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