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과도한 채권추심 50대 남성에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년 5개월간 채무자 B씨에게 169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한밤중에도 연락했다. 수사 과정 중에도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보상 노력과 자숙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