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 소비·결혼·출산 회복 기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절세 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신한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PIR)이 24.1배로 극도로 높아 가계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소비 위축으로 더 크게 작용하며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

집값 안정 시 청년층 소비 회복과 결혼 실행 장벽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안정은 출산율 하락 압력의 약 30% 완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거 만족도 개선이 결혼 의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