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 사망자 역대 최저, 이주·하청노동자 피해 심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1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대비 24명이 감소했으며, 현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분기 산재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는 18명(15.9%)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3.6%)을 크게 상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약 3배 수준이며, 하청노동자도 2024년 산재 사망자의 47.7%를 차지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 등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청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