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미성년자 추행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세종시 모텔에서 장모 C씨를 추행했고, 같은 해 11월 자택에서 처제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중형 선고 후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서의 장애인 추행과 미성년자 대상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엄격한 양형 기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