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청 폐지 후 미제 사건 폭증 우려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줄사직과 특검 파견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검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을 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실제 상황을 확인했다.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때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류 사건의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국제범죄·금융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합동수사 형태로 대응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법령 정비 작업에서 법조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