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경쟁 속 기업·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나서

국내외 기업들이 AI 도입에 사활을 걸면서 안전성·윤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해졌다. SK텔레콤·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자체 AI 헌장과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AI 결과물 검수와 '휴먼 인 더 루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시했으나, 산업 육성에 치우쳤다는 평가와 함께 안전·인권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필 카이스트 원장은 기존 사후 대응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탄력적으로 대비하는 '예견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규범 정비 속도를 앞지르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AI 챗봇 자살 방조 등 법적 책임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AI로 형성되는 사회 구조가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금부터 제도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