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골프장 한국 진출, 법·세제·여론의 삼중 장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경기 하남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 럭셔리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가지만, 한국의 체육시설법과 세제 규제로 인해 회원제·대중제·비회원제 모두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회원제는 취득세 중과와 재산세 4% 단일세율로 세 부담이 크고, 대중제는 정부 고시 그린피 상한선(주중 19만9000원)에 제약받으며, 비회원제는 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 3.35%)라는 복병이 있다. 하남은 팔당 상수원 인접 지역으로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캐디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규제도 장애물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골프가 부패와 특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골프장 회원권이 정치 성향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원 신상 노출과 여론의 감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