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가동, 역사 정의와 과거사 해석의 딜레마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가동된다. 2006년 설치돼 2010년 해산된 위원회가 새로 드러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친일파 168명이 보유했던 2359필지를 국가귀속 조치한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역사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선명한 선악 구도만으로는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차별과 순응 사이의 좁은 길을 걸어야 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폴란드나 일본의 사례처럼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협조자였던 역사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광복 81주년을 맞은 현재, 역사적 정의와 사회적 화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다. 친일재산 환수의 실질적 결과가 추가로 나올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거사 정산의 방식과 시점에 대한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