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공정성만 강조하는 심사 구조 개선 필요

공공건축 설계공모에서 설계비 2억원대에 30여 개 사무소가 참여하며 투입 인건비가 설계비를 초과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 관련 5개 단체가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나, 심사위원 투명성 강화에만 집중하고 수십 개 설계안을 충실히 검토할 여건 마련에는 미흡하다.

공정성은 절차적 중립성만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충분한 시간과 토론으로 편향을 수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비롯된다. 현재 구조에서는 짧은 심사 시간으로 인해 복잡한 맥락보다 눈에 띄는 형태가 선택되기 쉬우며, 이는 도시의 맥락과 분리된 공공건축을 양산한다.

공공건축은 도시의 수십 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획과 공모 일정, 심사 구조 전반에 걸쳐 충분한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수적이다. 절차 우선의 제도 개선보다 무엇이 더 좋은 안인지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