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추진…이진숙 위원장 임기 자동 종료 수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여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해임을 겨냥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청회에서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방통위원 정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여당은 9월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석 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과방위는 이미 9월 2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가결했으며, 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