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교수, 안보·경제 분절 대미 협상 비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로 표현한 가운데,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2026년 11월 현재 국가전략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간극 확대와 대미 협상에서 안보와 경제가 분절된 점을 두 가지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워 당장은 안보와 경제의 분절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슐레이퍼와 비시니의 부패 논문을 인용해 부처별 성과 극대화가 국가 전체의 편익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노르트스트림 2 사례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례를 들어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실패를 짚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 조건으로 설정해 협상의 운신 폭을 좁혔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미 투자를 첨단 제조업 생태계 구축과 공동 청사진으로 연결하고, 안보와 경제를 종합 평가하는 상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권 교체 후에도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을 정파적 보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자율성을 포함한 전체 국익은 더 깊은 동맹 안에서 자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