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어긋난 보상표' 심화...생산성 저해 악순환

한국 근로자 51.8%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AI 도입으로 업무시간은 주당 1시간30분 줄었지만 업무 처리량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연구팀은 추가 성과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생산적 활동에 투입할 유인이 적다고 진단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직장 내 보상 구조와 서비스업의 획일화된 가격표가 한국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49.4%에 그쳐 G7 평균 86.7%의 절반 수준이며, 공직 사회에서도 신입 5급 공무원의 49.1%가 이직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도 같은 맥락으로 분만 수가 보상은 인색하면서 의료진의 배상 및 소송 위험만 커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로 이동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노스의 제도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얻는 보상과 사회 전체가 얻는 가치의 간격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장기 성장의 토대가 된다. 한국 사회의 게임 규칙을 바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곧 사회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보상 체계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