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의 유연성과 국민 중심 행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 성과는 국민이 평가하며, 문제 발생 시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개혁은 정권 교체 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여야 합의와 국민 신뢰가 필수이며, 구호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성찰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