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기대' 붕괴, 구조적 개선 필요

한국 사회에서 성장과 일자리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고서는 20대 청년층의 '그냥 쉬었음'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교사·부모·국민이 모두 기대를 포기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기대가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다. 첫째 실제로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 둘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셋째 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투명한 기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자본시장 일관성 유지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청년 지원금 같은 보조금 정책은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기대는 정책 내용이 아니라 방향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공정성에서 형성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주권자들은 단순히 기대를 만드는 공약이 아닌 기대가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