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주 일병 유족, 인권위 진정 각하 취소 행정심판 심리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각하 결정 취소 심판청구 사건의 행정심판이 17일 오후 2시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된다. 2014년 4월 군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사인이 초기에 질식사로 단정된 경위와 의도적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유족의 진정이 2023년 10월 각하된 이후 2년 만의 심리 진행이다.

사건 초기 군 수사기관은 검시 없이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단정했으나,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했다. 유족은 이를 의도적인 은폐·축소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2015년 인권위 최종권고안에서 관련자 수사 권고 내용이 빠졌다.

인권위 내부 관측에 따르면 이날 행정심판은 '오래된 사건'이라는 논리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은 결론과 무관하게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진실 규명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심의도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