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중단 명령

2025년 9월 10일 워싱턴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하려던 시도를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콥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쿡 이사의 부동산 사기 혐의가 해임의 중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쿡 이사는 즉각 연준 이사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쿡 이사는 이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도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준 이사의 해임 사유는 재임 중 행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앙은행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