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 대중교통 공약 확산, 수도권 중심 편중 심화 우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무상통근을, 국민의힘은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농어촌 호출형 이동서비스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금 부담 완화 정책이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지하철망과 촘촘한 정류장이 갖춰진 수도권 대도시에서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치바람의 조사에 따르면 K패스 이용 경험률이 서울·부산·인천 35~40%인 반면 강원 14.0%, 충북 16.7%로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은 10.1분이지만 강원 71.1분, 충남 66.6분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요금감면 정책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추진될 때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회 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