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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법률가 엘리트 정치 과잉 대표 비판

게시2026년 10월 30일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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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가 86운동권과 법률가 출신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칼럼이 2026년 10월 29일 게재됐다.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으며, 법률가 출신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6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역시 이들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운동권 출신이 척결과 청산을 반복해 말하며 민주화 이후 성과가 빈약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비전 역시 박정희 정권 시기 성장국가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법률가 출신은 이미 행해진 일을 처벌하는 데 익숙해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정치가 시민에게 책임지고 사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벨라의 도덕적 연대의식을 인용하며 신뢰와 책임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정치가 권력 투쟁의 장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상훈 정치학자·태재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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