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한 유튜버, 항소심서 실형 선고

경기 부천역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역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다. 범칙금 통고 후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는 욕설과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는 조롱 발언을 했으며, 2023년부터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자극적 내용을 수익 도구로 삼은 죄질 불량성과 공권력 경시 우려를 지적했다. A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