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공공성·ESG 의무화 추진

여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공성 명시, ESG 투자 의무화, 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이 담겼다. 1600조원 규모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시 기업의 사회 기여도와 친환경 정책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군복무 인정 기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법은 '수익의 최대 증대' 원칙에 공공성 유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자 전문가는 상근 전문위원 4명뿐이다. 북유럽·일본·캐나다 등 공적 연금 선진국은 기금운용위를 투자 전문가로 채우는 관행과 대조된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7%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공성 강화가 투자 전략의 유연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근본 목표와의 균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