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 중 6명, 재판·수사 진행 중

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 중 6명이 재판을 받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사태 선동 혐의로 1월 구속됐고,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전한길씨는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반헌법적이거나 극단적·비상식적 주장을 하며 불법 행위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구속을 면했고, 김상진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대표만 현재 재판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내란 선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기본적 권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용대 변호사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