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 관련 연구비 39% 감소

국책연구기관 25곳의 통일·북한 관련 연구비가 2021년 6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8억8000만원으로 3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구 인력도 160명에서 130명으로 18.8% 줄었고, 연구 과제 건수도 58건에서 53건으로 감소했다.

통일연구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의 감소폭은 더 심각해 연구비가 51.9% 감소했고 연구 과제는 35.5% 줄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남북관계 악화와 국민 관심 저하로 인한 연구 수요 감소를 인정했으나 별도의 분석 평가나 회복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통일·북한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인력 축적이 필수적인 분야라며 정부가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회복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