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8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식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0일 제45차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8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식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대통령은 자동 지원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 장관의 발언을 열 차례 가까이 끊었다.

18세 청년에게 한 달치 보험료 4만2000원을 지원하는 정책은 2027년 1월 시행되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불신을 고려해 자동 지원을 신청주의로 바꿨다. 대통령은 제도를 잘 아는 부모만 혜택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외국인 연금 편법 수급 환수와 공무원·사학연금 개혁 등 주요 의제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자동 지원은 재정 부담을 키우지만 청년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향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